"인허가 안해준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정부가 시스템 만들어 줘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방안 및 단속 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으로 가정을 파탄 내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속해달라). 이런 피해를 직접 보고 나면 죽고 싶고, 정말로 죽는 사람도 있다"며 "(피해를 막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