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특례.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경솔한 세리머니 및 발언 논란과 이에 따른 안보·국방 분야의 개편 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가 안보 및 병역 제도적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1.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고갈 (병력 절벽)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생 기조로 인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병력 절벽' 현상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비해 최전방 경계 및 국방 유지에 필요한 절대적인 병력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국방력 유지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 훼손
일반 청년들은 청춘의 소중한 시기를 바쳐 18개월 이상 현역으로 국가를 지키는 반면, 체육·예술인은 단 한 번의 국제대회 성적으로 보충역 특례를 받게 된다. 특히 세계적 인지도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예: BTS)은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는 반면, 종목 위상이나 경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3. 국가대표의 안보 의식 및 군 혐오 정서 분출
금메달 획득 직후 미필 선수가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의 상징인 '전역모'를 쓰고 세리머니를 하거나, 공식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며 병역 면제를 '도구'나 '보상'으로만 여기는 행태가 드러났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 장병들의 노고를 가볍게 여기는 군 희화화 분위기를 조장하며, 신성한 병역 의무를 기피 대상이나 벌칙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사회적 안보 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방위원회 등에서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안보 개편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