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1+2+1 개편안, 안보 백년대계는 정치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출범시키는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대전 자운대 통합본교에서 공동으로 수학하고, 2·3학년은 각 군 캠퍼스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이른바 ‘1+2+1’ 학제다. 기존 경남 진해의 해사와 충북 청주의 공사는 현 위치를 고수하는 반면, 서울 태릉의 육사는 충청권 이전을 못 박았다.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이 거대한 학제 개편은 대한민국 정예 장교 양성 시스템이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근본적 지각변동이다.
미래 전장 환경의 급변 속에서 각 군의 벽을 허물고 ‘합동성(Jointness)’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이는 많지 않다. 현대전은 육·해·공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우주와 사이버,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다영역 작전(MDO)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휘관의 머릿속에 자군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입체적인 전장 지휘는 불가능하다.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라는 인구절벽의 파고 앞에서 유사 교육 인프라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절박함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확정안을 바라보는 안보 전문가들과 군 안팎의 시선에 깊은 우려가 서리는 이유는 정책의 설계 과정과 지향점이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4월 ‘2+2’ 분리안으로 출발해 7월 ‘4년 완전 통합안’으로 급선회했다가, 넉 달 만에 다시 ‘1+2+1’ 절충안으로 회귀한 오락가락 행보는 치밀한 군사적 검토보다 외부 반발에 밀린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사의 활주로와 해사의 해양 훈련 인프라를 뒤늦게 고려했다는 해명은, 역설적으로 애초의 통합 구상이 현장의 특수성과 교육공학적 타당성을 얼마나 안일하게 다루었는지를 자인한 셈이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1+2+1’이라는 기형적 분절 학제가 과연 교육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는 본질적 의문이다. 대학 교육에서 1학년은 기초 소양을 다지는 시기이며, 4학년은 임관 직전 실무 지휘 역량을 완성하는 결정적 단계다. 생도들이 1학년 때 대전에서 합동성을 익혔다가 2·3학년 동안 진해·청주·충청권 캠퍼스로 흩어져 각 군의 문화를 체화한 뒤, 4학년 때 다시 대전으로 집결하는 구조는 물리적 이동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은 물론 교육의 연속성과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상비군 30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주요 군사 강국들이 각 군 사관학교의 독자적 전통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임관 후 합동군사대학교 등 보수교육을 통해 합동성을 배양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이 순수한 군사적 필요성을 넘어 ‘특정 사관학교 힘 빼기’라는 정치적 의구심을 자초한 것은 치명적이다. 과거 일부 정치 군인들의 헌정 유린 역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상흔을 씻어내고, 문민통제와 헌법 가치를 내면화한 국민의 군대를 세우는 일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나 그 해법이 수십 년간 국가 방위의 중추 역할을 해온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맥락을 지우고 캠퍼스만 떼어내 지방으로 옮기는 외형적 해체로 비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소모적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태릉 부지의 개발 논리나 정치적 셈법이 국방 교육 개편의 이면에 작동했다는 의심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개혁안도 군의 사기와 자긍심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직업훈련소가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생사를 걸고 헌신할 호국간성(護國干城)을 길러내는 정신적 보루다. 장교 양성 체계를 흔드는 일은 한 세대의 안보 역량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정권의 임기 내 성과주의나 정치적 호불호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된다. 2029년 첫 신입생 선발까지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국방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간판 바꾸기’와 ‘물리적 배치’에 매몰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군의 고유한 전투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전적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커리큘럼과 교수진 확보, 그리고 헌법 수호 의식을 심어줄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채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섣부른 실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