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골든타임’ 갉아먹는 경직된 52시간 규제, 정부·국회는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것인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5 22:26


 ‘R&D 골든타임’ 갉아먹는 경직된 52시간 규제, 정부·국회는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설정하되, 그 테두리 안에서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와 자율적 합의를 폭넓게 인정하라는 헌법적 결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상한제 역시 입법부가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정한 하나의 법률적 기준일 뿐,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산업의 특성과 직무의 본질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차등 규율을 두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과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초광역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입법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기술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 분야의 R&D는 특성상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실험과 반복적인 검증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며, 초격차 기술을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에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 밤낮없이 돌아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연구 현장의 ‘골든타임’이 시시각각 흘러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연구진만 20세기 공장식 노동 모델을 전제로 한 일률적인 52시간 족쇄에 묶어두는 것은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들은 이미 고숙련·고소득 연구 인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노동 제도를 안착시켜 기술 혁신의 토대로 삼고 있다. 미국은 일정 수준의 보수와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직·전문직·컴퓨터 관련 직종에 초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일찌감치 정착시켰다. 일본 역시 R&D 직군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중국 또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서운 속도로 기술 추격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러함에도 한국만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낡은 획일주의에 매몰되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고집하는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첨단 연구·개발은 책상에 앉아 보낸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고도의 몰입을 통해 도출한 ‘창의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영역이다. 결정적인 실험 단계에서 근무 시간 초과를 이유로 연구실 전원을 끄고 강제 퇴근해야 하고, 반대로 연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날에도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비효율이 현장의 연구 의욕과 사기를 꺾고 있다. 더구나 인위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몰입하려는 핵심 인재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정당한 성과 보상의 길마저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결코 기업만을 위한 일방적 특혜가 아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본연의 창의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적 난제를 돌파하고, 그 결실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며 입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술 주권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눈치 보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초광역특구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포함한 노동 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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