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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아래로부터의 복지’
문화란 그저 자연과 분리되는 인간의 활동일 수도 있고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가치일 수도 있는데 요즈음 이 말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미 삶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에 문화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문화는 이제 교양을 갖춘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시대에 문화가 사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문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이 지배하는 곳에서 문화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먹을 것이 충분해야 비로소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 생각하지 않겠는가? 끼닛거리가 없을 때의 꽁보리밥은 단순한 생존수단에 불과하지만, 풍요로운 시대에는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는 법이다. 물론 민중문화라는 말도 있지만, 민중 역시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만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법이다.
문화는 이처럼 궁핍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렇지만 문화가 경제력과 비례하여 발전한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문화가 경제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경제력이 없다면 어떻게 구·군 단위로 문화관, 예술관, 복지관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세계적 문화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모두 증대된 경제력의 덕택일 것이다. 그런데 문화라는 낱말을 앞세운 행사가 늘어나고 지역마다 소위 문화관이라는 공공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도 우리의 문화가 발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절이든 유원지이든 어느 관광지에서나 팔리는 천편일률적 싸구려 관광상품처럼 그렇고 그런 문화행사들은 우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반(反)문화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경제의 힘이 문화적 창조력으로 전환되려면, 우리는 우선 문화를 경제적 문제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강력한 국가의 힘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 역시 ‘위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른다. 근대국가가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를 강조하였다면, 복지국가는 오히려 경제의 절대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한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역시 위로부터의 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떤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는커녕 무엇이 자신의 본성인지를 알 수 없다고 상상해 보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지는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정부 권력의 간섭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방법 사이에는 모순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복지가 ‘아래로부터의 복지’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만약 복지국가의 목표가 정치적 프로그램의 행정적 추진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적’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목표가 정녕 개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복지국가의 간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문화에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정부는 문화를 비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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