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자위대 명기" vs 유신 "국방군 창설"…야당선 개헌 반대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시한 '내년 2월 개헌 발의 목표' 시한이 다가오지만 평화헌법 9조 개정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싼 여야 및 범여권 내부의 견해차가 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각 당파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개헌 항목과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헌법 9조 논의 가속화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자민당 측은 자민당 개헌 4개 항목 중 하나인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명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당 개헌 4개 항목은 헌법 9조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 자료사진]
반면 일본유신회 측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유지하는 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자민당과 유신회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9조 개정 발의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형 재해 등 긴급사태 시 중의원 의원 임기 연장과 참의원 합구 해소 등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구 해소는 참의원 선거에서 인구가 적은 2개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합구'를 폐지하고, 47개 모든 도도부현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참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다시 분리·복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공명당 의원이 포함된 교섭단체 '중도' 측도 9조 개정에 앞서 현행 헌법 해석 정리가 우선이라며, 긴급사태 시 의원 임기 연장 과제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해 여당의 조급한 개헌 추진을 견제했다.
공산당은 "개헌은 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일본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의 현행 헌법이 공포 80주년을 맞은 3일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개헌 추진과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평화 수호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이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9조 개정 반대 현수막 등을 들고 있다. 2026.11.3 csm@yna.co.kr
현재 12월 12일 임시국회 회기 말까지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의는 5회가량 남은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내년 2월 21일까지 개헌 발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구체적 개헌 항목을 둘러싼 간극이 커 시간적 제약이 상당하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총리의 드라이브로 개헌 논의가 조금이라도 전진하면 다행"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