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메가 예산안’이 던진 과제, 혁신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제11차 (2026년 11월 2일) 정기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 장면 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 원)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설명한 이번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미래 성장동력', 그리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 고착화라는 복합적 위기 국면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확장 재정 뒤에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엄격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긍정적인 대목은 미래 생존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베팅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R&D 분야에 39조 5천억 원, AI·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예산에 43조 3천억 원을 배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체질을 바꾸겠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 원을 투입해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구상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의 산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82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초팽창 예산이 가져올 그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수 결손 우려와 경기 둔화 징후가 여전한 상황에서 12.8%라는 급격한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성장 성과의 국민 환원'을 동시에 강조했으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예산안의 성패는 국회의 철저한 심의와 정부의 정교한 집행에 달려 있다. 여야는 정쟁을 내려놓고, 비효율적이거나 선심성으로 흘러간 예산은 없는지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단순한 일회성 소모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재정 건전성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