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외국인 대상 숙련 교육 차질 지적
대불국가산업단지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전남광주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지원이 일부 기업에 그치고, 사고 예방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의 통합시 산업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남일(영암2)·김장권(광양4) 의원은 조선업 안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불산단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2024년부터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 스마트 안전 장비와 충돌·끼임·추락 방지시설, 안전보건 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 조선·기자재 관련 업체가 약 400곳 중 수혜 기업은 12곳에 그쳤다.
손 의원은 "대불산단의 업체 규모에 비해 지원 기업이 지나치게 적다"며 안전시설 지원과 현장 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한 뒤 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 수치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 사고를 당하는데 한국어로만 안전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 숙련 교육사업은 영암군이 군비 부담에 난색을 보이면서 올해 영암에서 시행되지 못해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서형빈 통합시 산업혁신국장은 안전 지원 대상과 관련해 "기업의 신청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원 기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숙련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비 분담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시비 부담 확대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