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포럼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포럼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일동포가 참여하는 시민모임인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포럼'은 오는 14일 도쿄 재일한국YMCA홀에서 '재일 사회의 현재와 지역민의 권리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의 정당성을 제기하는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차세계대전 종전 후 80년이 지나면서 재일동포 사회는 4, 5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사회 구성원으로 공헌해온 재일동포는 주민세 등 세금도 내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은용기 변호사와 박일 오사카시립대 명예교수가 각각 '일반영주자의 참정권'과 '특별영주자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오카자키 가쓰히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와 미즈가미 요이치 전 출입국 국장이 각각 '주민으로서의 지방자치'와 '입관행정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일본 국적 취득 선택과 영주 자격 취소와 생존권 등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 관계자는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가 헌법상 금지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2018년에는 유엔인권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에 뿌리내리고 사는 정주 외국인과 현지인 간 공생을 위해서 지방참정권 부여가 왜 중요한지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