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서울시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4일 오전 9시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록을 작성하면 이를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써 넣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