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구현을 위한 하반기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이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구현을 위한 하반기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 날 경찰청은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상반기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에 집중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50% 줄였으며, 불법사금융 검거 23%,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 661%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는 범죄와 반칙을 엄단해 정상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 생명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쇄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2029년 인터폴 아·태 사무국 유치를 추진해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 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기술 유출 및 부패 비리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과 함께 신속한 수사와 차단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단속 등을 통해 '규칙을 지키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전건 접수 및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고위험 가해자를 체계적으로 격리·관리한다.
아울러 AI 기반 112 신고 분석과 드론을 활용한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고, 주취 폭력과 흉기 소지 등 불안 요인을 조기에 제압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청소년 도박 중독 차단, 중대 재해 대응 등 생활 밀착형 치안 강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14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
수사 쇄신을 위해 경찰 수사 비위 상피제 도입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감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기능을 총괄하고,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외부 통제를 체계화한다.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AI 수사지원체계 구축 및 수사 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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