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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 저성장은 단일 원인이라기보다 구조적·복합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인구 구조 붕괴에 성장의 토대 약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꼽을 수 있고요 더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비 위축·복지 지출 급증도 한 원인 입니다.청년 인구 감소로 혁신·창업·노동 공급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줄면 성장도 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생산·소비 기반 약화로 진행됩니다.
생산성 정체로 일은 하는데 효율이 낮습니다.
성장은 노동,자본,생산성인데,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고착 상태 빠지고 서비스 산업의 낮은 혁신·디지털화로 구조개선이 더딥니다 연공서열 중심 인사·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노동시간은 긴데 부가가치는 낮은 구조입니다.
산업 구조의 노후화로 잘했던 산업’의 한계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입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 의존
신산업(바이오, AI, 콘텐츠, 플랫폼)은 규제 장벽에 묶여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큼니다. 성공 경험이 오히려 전환을 늦추는 함정으로 옭아 매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규제는 많은데 예측 가능성은 낮고 정권 교체마다 정책 기조 급변해 기업은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택하고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사라진 경제 구조입니다.
가계 부채와 자산 쏠림 현상으로 소비·투자 왜곡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이 발목을 잡고 ㄴ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집중해 혁신 산업으로 흘러갈 자본 부족으로 돈맥경화에 빠졌습니다.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실물 경제는 빈혈 상태입니다.
교육·인재 미스매치는 입시 중심 교육을 낳고 창의·문제해결 역량 부족으로 산업 현장은 기술 인력 부족하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쓸 사람이 없다”는 역설이 현장의 공론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약화로 노사·세대·지역 갈등 심화되고 타협과 조정은 뒷전이고 개혁은 필요하지만 합의는 어려운 실정으로 투쟁과 파업으로 일관되고 있어 구조개혁은 속도와 결단이 생명인데, 갈등으로 개혁 지연으로 이어져 사회적 합의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장기 저성장은 ‘성장 공식’이 아니라 ‘성장 구조’가 무너진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은 있으나, 정치·사회적 결단이 부족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한국형 저성장의 해법은‘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건 3가지을 살펴보면/기득권 저항을 감수할 정치적 결단/세대 간 공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성장률 집착”에서 “삶의 질과 지속성”으로의 전환하는 것인 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권오정 문화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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