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이슈 이슈

[그래픽] 조작기소특검법 주요 논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8 21:15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4월 발의한 기존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크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사설》 미 규제 폭풍에 흔들린 반도체, 내부 인프라 확충과 통상 외교의 ‘정교한 대안’이 시급하다

미 규제 폭풍에 흔들린 반도체, 내부 인프라 확충과 통상 외교의 ‘정교한 대안’이 시급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현실화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 산업계를 정조준하며 전례 없는 메가톤급 충격을 던지고 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급락한 데 이어, 그 여파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코스피 역시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11-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