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자리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거시경제 대응 방향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투자 등 경제지표의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생 부담 지속과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재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물가압력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금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2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이를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과 글로벌 긴축 전환 등으로 국내 채권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을 실시하거나,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향후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다.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