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도시로 출근하는 생활방식을 정주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30일 내놓았다.
국회미래연구원, 광역교통망 활용한 '지방 거주·대도시 출근' 정주정책 제언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브리프 '거주는 지방, 일자리는 대도시: 일본의 신칸센 통근 지원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방에 거주하며 신칸센으로 도쿄 등 대도시 직장에 출근하는 주민에게 지방정부가 통근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일본 6개 지자체의 7개 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월 1만~3만 엔을 2~3년간 지원하며 일부는 청년층에게 최장 7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사례별로 나가노현 사쿠시는 월 최대 2만 엔을 24개월, 군마현 누마타시는 최장 3년,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는 청년에게 최장 7년을 지원한다.
연구원은 이 제도를 단순 교통비 지원이 아닌 대도시 직장을 유지하며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주정책으로 평가했다.
조사 대상 지자체들은 청년, 신규 이주 가구, 자녀 양육 가구 등 주거지 선택 가능성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나가노현 사쿠시는 전입자에게 통근비와 이주지원금을 연계해 지원하며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쿠시 전입 주민의 41.9%는 '도쿄권 접근성'을 선택 이유로 꼽았으며,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2년 연속 전입 초과를 기록 중이다.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KTX와 SRT를 활용해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단순 열차 탑승 시간 외에 가구에서 직장까지의 도어투도어(Door-to-door) 시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거비용과 교육, 의료 등 해당 지역만이 가진 정주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원주시처럼 자체 고용 기반을 갖추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정주 모델의 사례로 언급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역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정책도 ‘지역 안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뿐 아니라 ‘지역에 살면서 어디까지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연구위원은 “광역교통망을 정주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역에 살면서도 대도시 일자리에 다닐 수 있게 해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