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비서실장·정책실장 동시 공석…李대통령, 후임인선 고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를 받아 들고 고심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달 1일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20일 만에 대통령비서실의 최고 책임자인 강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마침 이날 5박7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내를 비우고 출국길에 오르는 걸음이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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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 [아시안게임] 김영범, 남자 자유형 50ｍ 금메달…한국 수영 첫 금
김영범(강원특별자치도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김영범은 21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50ｍ 결승에서 21초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로써 한국 수영은 2022 항저우 대회 지유찬(대구광역시청)에 이어 2회 연속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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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상업적 합리성 암초…대미투자 '위태'
미국이 한국과 대미 투자 협상에서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측 요구와는 거리가 먼 합의안을 거세게 밀어붙여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조건 탓에 최악의 경우 협상 좌초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했으나 미국 측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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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사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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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홍지선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국힘 '부적격' 의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했다.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경기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격 의견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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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형 공공임대' 2030년까지 19만가구…중형평형·품질 높인다
정부가 좁은 평형과 노후 시설,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확대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주거 품질을 끌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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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공소청장 공백에 인사·업무 '올스톱'…"피해는 국민 몫"
기존 검찰청이 맡던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분리해서 맡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시작도 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소청이 문을 여는 내달 2일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석으로 유지될 것이 사실상 확정돼 검사 인사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논란 끝에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등 검증을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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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책임자 경찰서장 지목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실 수사의 윗선개입을 놓고 그동안 국가수사본부 등까지 언급됐지만 경찰 수사는 광산경찰서장 선에서 멈춰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1일 김모(58) 경무관, 박모(55) 경정 등 광주 광산경찰서 전 서장 및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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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관, '수시 먹통'에 "일방적 희생 안돼야 할 학생들 구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 "어쨌든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이 돼서는 안 되는 학생들을 정말 철저하게 구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2026년 교육부 청년정책 포럼'의 토크콘서트에서 '수시 먹통' 사태에 대한 질문에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이나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1천588건의 구제 신청 가운데 414명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354명 구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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