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40명이 주요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수영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사무총장은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현행 국외 이전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인 김도엽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외 이전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포럼 위원들은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공동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국제 무대에서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데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