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장 중심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시민, 전문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 및 민간임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시민, 전문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 및 민간임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세제,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넘어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회는 김병민 서울시 G3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이창무·정재훈·김지엽·노희천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적 배경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 110분간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메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전달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제 분야 토론에서는 장기보유자와 고령층,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김준용 서울정비산업연합회 회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집에서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나 직장 문제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시민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정책을 준수해왔음에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성뿐 아니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전월세 시장 분야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한 매물 감소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과거 단지별로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에는 10개 이하로 줄었다”며 임차인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을 경고했다.
직장인 김민정 씨는 “매물이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인해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세 번째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및 비아파트 공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이도훈 씨는 “공급을 위축시킨 원인을 바로잡지 않은 채 같은 규제를 반복해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간임대 관계자들은 기업형·장기 민간임대가 주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세제·금융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등 가용한 모든 공급 수단을 동원하고 선호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정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 보완과 공급 규제 합리화 건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세제 변화의 영향이 전월세 세입자와 청년, 고령층에게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우려였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정부에 명확히 요구하겠다”며 주거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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