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황급히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는 내부 공지를 내걸었고, 글로벌 기술 인재들은 혼란과 불안을 감추지 못한다.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다. 미국의 힘은 결코 국경 안에서만 길러진 게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세계의 수많은 재능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구축한 기술 생태계, 대학과 연구소, 창업의 허브가 미국의 혁신을 떠받쳐 왔다. 그런데 지금, 그 관문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내 고용 보호’와 ‘비자 남용 방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인재 유입의 문턱을 이렇게 높이는 순간, 보호받는 것은 일자리일까, 아니면 단기적 인기와 정치적 계산일까.자국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역설이 궁금해 진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장벽은 이미 탄탄한 기반을 가진 대기업에겐 견딜 수 있는 비용일지 모르나,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에겐 치명적이다. 과학과 기술은 단기간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뒤의 미래를 준비하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금 그 호흡이 조급하게 끊기려 하고 있다.
인도, 아시아, 유럽의 수많은 청년들이 미국을 향해 꿈을 꾸어왔다. 그 꿈 위에 실리콘밸리가 세워지고, 미국 대학들의 세계 순위가 빛나며, 노벨상과 특허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수수료 폭등이라는 정책은 이제 그 꿈의 방향을 바꿔 놓을지 모른다.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혹은 자국 내 성장하는 기술 생태계로 인재들이 눈을 돌리는 순간, 미국이 잃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 보다 혁신의 미래 그 자체다.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 결과가 자해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국내 인재를 보호하려면, 장벽을 높이는 대신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혁하고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수수료 폭등이라는 손쉬운 해법은 단기적 정치 구호일 뿐, 장기적 기술 패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재가 떠난 뒤에야 혁신의 생태계가 한 세대 뒤처져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제 발등에 총을 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분명 미국 스스로의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는 소리 또한 높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계를 향해 열어온 문,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스스로 얻어온 혜택의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말 그대로 미합중국이다. 아메리카의 여러 주의 연합과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등에서 건너간 청교도와 이민자의 나라였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부터 하층 노동자들의 힘을 합쳐 이룩한 나라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인재의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문을 닫는 요새가 될 것인가.
< 출저 참고 >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sep/19/trump-h1b-visa-100000-fee?utm_source=chatgpt.com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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