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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가정법원 에서 있었던 재판장의 판결
김귀옥(60·사법연수원 24기)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명성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수원지방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등도 거쳤다.
이 이야기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
그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 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 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따라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 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손을 쭉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 밖에 할수 없어 미안하구나”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는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판결은 실화입니다.
험한 세상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법조인이있어 다행입니다.
소녀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법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처벌보다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주는
판사님의 판결이 한 소녀의 차디찬 얼음장 마음을 녹여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의 법조계에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주인공이신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님!
당신은 이시대의 진정한 의인이십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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