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그때 尹에게 기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귀한 정치 자산을 김건희 특검을 막는 데 소진하고 무너졌다. ‘법과 원칙’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무너진 공정(公正) 회복’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가치이자 그의 핵심 정치 자산이었다. 이 가치들이 김건희 앞에서 무력해지고 희화화되면서 정권 파산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얼마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 2024년 총선 직전 친윤 핵심 정치인은 “총선을 치르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 수사는 총선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윤 정권 내부에도 합리적인 의견이 없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고 꽉 막힌 정국을 뚫는 중대 발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작은 기대도 가졌다.
그 기대는 며칠도 가지 못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에 격분한 윤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나는 이 뉴스를 몇 시간 동안 믿지 않았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총선 직전에 이런 자해 행위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뉴스가 사실이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그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용의 결단을 내렸다면 부부 싸움은 했을지 몰라도 자신과 정부와 당,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부인을 구했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용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선거를 치렀다면 국민의힘은 승리는 못 했다고 해도 130석 이상은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것,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당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은 윤석열일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그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괴롭고 아프지만 진짜 살길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믿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고언했던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필자도 이 칼럼으로 권했다. 그 고언에 윤 전 대통령은 분노와 욕설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하면 온갖 것을 다 파헤쳐서 일이 더 커진다’는 취지의 논리를 댔다고 한다. 김 여사에게 숨겨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른다. 특검을 수용했으면 김 여사가 기소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지금처럼 탄핵되고, 정권을 잃고, ‘내란 수괴’가 되고, 자신과 부인은 패가망신하고, 어쩌면 부부가 모두 감옥에 가고, 국민의힘은 폐족이 되는 것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는 친했다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조차 “지금도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문제가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국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국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위기에 몰렸다. 한 언론이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반응이 어땠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 직후 계엄이 터졌다. 김건희 특검법이 계엄의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 했는데 이제 거꾸로 몇 배의 강도로 특검이 시작되게 됐다. 특검법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싶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관 등 총규모가 무려 205명이고 수사 대상은 16개에 달한다. 내란 특검과 해병 순직 특검도 있지만 실제 핵심은 김건희 특검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 아닌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게 생겼다. 윤 전 대통령의 거의 병적인 ‘부인 구하기’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불행한 과정을 보면서 인간사, 세상사의 섭리를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서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전에 수용했으면 김 여사 국정 개입도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특검 수용으로 고개를 숙였으면 결국엔 이겼을 것이다. 무엇이든 막을수록 더 다가오고,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는 게 세상이다. 좋은 일도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부인 보호도 그렇다. 참을 ‘인’ 자를 세 번 아닌 두 번만 썼어도 계엄은 없었다. 속담과 경구는 구태의연하지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하늘의 굴레를 담고 있다. 자리가 높고 권력이 크다고 이 섭리 밖에 있을 수 없다.
많은 정권이 오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도 모든 권력은 자신들에겐 끝이 없는 듯 행동한다. 올라갔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아래는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5년 세월은 금방 지나가는데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새겼으면 지금의 처지는 아닐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구태의연한’ 얘기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
《인문 문화》 한류, 평화의 가교
한류, 평화의 가교 1988년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다. 당시 소련, 동독,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과 맞물려 냉전 해체의 서막을 알렸다. 올림픽이 '만남의 장'이자 사상 교류의 장이 되면서 동서 진영 간 새로운 질서가 움트기 시작했다. 문화와 스포츠가 정치적
-
《인문경제》 합리적 경제형벌
합리적 경제형벌 17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신교와 구교 간 30년 전쟁으로 인해 무려 800만명이 희생됐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대포에 'Ultima Ratio Regum(왕들의 최후 수단)'이라는 라틴어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이 표현은 훗날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형법의 대원칙으로 이어졌다. 형벌은 다른 방법을 모두 사용한
-
《인문 문학》 다 좋은 세상
다 좋은 세상 현대 철학자들은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서양철학자 전헌 교수는 그의 저서 '다 좋은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서양철학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동서양철학을 모두 통섭한 전 교수는 철학이란 세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묻고 그 답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
《인문사회》 신뢰를 유지하는 법
신뢰를 유지하는 법 요즘 세대가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꼰대'다. 젊은이도 피해갈 수 없다.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꼰대다. 여러 세대와 어울리다 보니 간혹 경험과 생각을 전하려다가 '혹시 꼰대처럼 들리지 않을까' 망설이기도 한다. 한때는 그저 농담처럼 들리던 이 표현이 이제는 세대 간의 거리감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다만
-
《인문사회》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정조대왕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군이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민생안정과 산업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고, 탕평을 통해 개혁세력의 국정참여 문호도 넓혔다. 그러나 그의 개인사는 잔혹했다. 왕이 될 운명이었던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했고, 목숨까지 위협했던 당파의 견제도 있었다. 이런 극적인 서사 때문에 정조의
-
《인문 》문학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름다움의 대상은 어떤 사물보다 몸소 느끼는 순간이고 장면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은 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 경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미술품을 구입해 소유할 땐 기쁘고 감격스럽기까지 할 것이나, 일단 소유하고 나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다. 더구나 고가의 미술품을 소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시 공간에도
-
《인문 사회》 다정함
다정함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1871년 발표한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이란 글에서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며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고 썼다. 멸종하지 않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을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였다.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와 '자연선택'의 개념을 설파한 다윈에게 '자연선택'은
-
《인문사회》 소수의 가치와 도전
소수의 가치와 도전 다수결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온 근본원리로, 안정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다수 의견과 주류적 입장은 법적·사회적으로 견고한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새로 대두하는 영역에서 전제 사실이 잘못됐거나 중요한 상황을 빠트린 채 형성된 다수 의견의 폐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그에 기반한 산업, 경제의
-
《인문 인성》 사랑, 주는 사랑
사랑, 주는 사랑 헤르만 헤세의 단편 '아우구스투스'를 다시 읽어본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천사에게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천사는 아이에게 세상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축복을 내린다.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 속에 자라며, 사랑받는 것이 삶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다. 자신의 욕망을 좇고, 타인을 이용하며 살아간다.
-
《사회》 BTS 공연하는 날,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일교차 최대 15도
《사회》 BTS 공연하는 날,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일교차 최대 15도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빌딩 전광판에 컴백 공연을 알리는 광고가 표출되고 있다. [뉴스1]사진 확대 주말인 21~22일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하겠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수 있으니
-
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전라남도는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
《정치》 카타르 "한국과의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카타르 "한국과의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18일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라스 라판의 이달 2일 모습. 라스 라판=로이터 연합뉴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자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돼 한국 등 일부 국가와 맺은 장기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속 韓해운기업 장금상선 ‘유조선 대기 전략’ 주목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된 국내 중견 해운사 장금상선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유조선 운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원유 물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해당 해역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유조선을 활용한
-
트럼프 “나토 도움 필요 없다…한국·일본도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동맹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국제 안보 질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미국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까지 언급, 전통적 동맹 구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 악화와
-
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포구 상해보험으로 덜다
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포구 상해보험으로 덜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2025년 처음 시행됐으며, 시행 첫해 14건의 신청에 대해 총 66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
[연재] 사하라에 지다. 파리 -다카르 경주의 추억/지옥의 랠리 스물두번째 날 지옥의 랠리 -최종림 작가
마지막 아프리카의 햇빛 대회 조직위 시간 6시, 현지 시각 새벽 4시, 마지막 브리핑이라 하는 수 없이 만신창이 몸으로 참석했다. 아직 깜깜한 밤이다. 웬 꼭두새벽이라니. 오늘 경주 코스는 해안선 썰물 시간대에 맞춰 생기는 모래사장을 타기 위함이란다. 조직 위원장 질베르 사빈느 씨의 특별 브리핑이라지만 내 눈은 계속 아래로 감기고 한기가 들어 몸은
-
[K-방산] 불곰사업에서 천궁-Ⅱ까지 이어진 나비효과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사를 따라가다 보면 흥미로운 연결선 하나가 드러난다. 1990년대 초 러시아 부채 상환을 계기로 시작된 '불곰사업'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중동 하늘을 지키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냉전 해체의 부산물에서 출발한 기술 협력이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토양이 됐고, 그 결실이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점차
-
서초구,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자살률 최저 기록
서초구,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자살률 최저 기록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3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 자살률을 기록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초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6.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