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우선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1년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 통보, 국가 보조금 및 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특히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 근로자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잔여분 50%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청년고용 분야에서는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되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근속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조치도 대거 도입된다. 6월 29일부터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기계 가동 중 덮개 개방 시 자동 정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구내운반차 후진 시에는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업무처리 흐름도가 포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앞 7자리만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화학물질 저장 설비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0월 18일까지 인화성 액체·가스를 취급하는 설비의 통기관에는 반드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조치로, 산업안전 강화의 일환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에도 변화가 생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인력 요건에 새로 포함되며, 4월 29일부터는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관서에 변경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설치·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자격검증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 중복 교육 감면 규정이 신설된다. 특정 업종에서 이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우선 처리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해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와 기업 실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제도의 세부 요건과 적용 시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용대
기자
헤드라인 뉴스
-
삼성전자 ‘더 프리미어 5’ 활용해 레고 브릭 조립하는 이색 체험 공간 선보여
삼성전자가 12월 31일까지 ‘더 프리미어 5’를 활용해 레고 브릭을 조립할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을 글로벌 완구 브랜드 레고코리아와 손잡고 선보인다.삼성전자가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더 프리미어 5’ 체험 공간을 전국 레고스토어 6개 지점에 마련했다방문객들은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
NHN KCP, 수원시 일본 수출상담회서 글로벌 무역대금 결제 상담 지원
종합결제기업 NHN KCP는 지난 3일 ‘2025 수원특례시 일본 바이어 방한 수출 상담회’에서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및 결제 지원 상담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2025 수원특례시 일본 바이어 방한 수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수원시청이 주최하고 대한무역투
-
한국민속촌, 여름 콘텐츠 본격 가동… 도심 속에서 하루 종일 즐기는 여름 피서 완결
한국민속촌이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기존 겨울철 눈썰매장 부지를 자연 친화형 워터존으로 재탄생시킨 ‘숲속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특히 이번 우천 특별 팝업 콘텐츠로 진행되는 ‘파전 막걸리 페스티벌(이하 파.막.페)’도 운영해 다양한 여름 콘텐츠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테마파크형 피서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
환경재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하계캠프 통해 본격 활동 돌입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하계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환경재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하계캠프 단체사진(제공=환경재단)이번 캠프는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에쓰오일과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
인천시, 7월 5일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개막식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5일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시와 ㈔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7일까지 23일간의 본격적인 연극 축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5일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시와 ㈔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개막식을 시
-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 성황리에 폐막
'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건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지난 7월 2일(수)부터 7월 6일(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2025 대구치맥페스티벌, 성황리에 폐막평균 기온 36℃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축제를 찾는 등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
양천구, 돌봄기능까지 갖춘 공공 실내놀이터 '신정4동'에도 문연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아이들이 계절·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생활권 내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신정4동점'을 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양천구, 돌봄기능까지 갖춘 공공 실내놀이터 '신정4동'에도 문연다'서울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로 양육자의 부담은 낮추고, 연령별 신체발달 수준을 고려한 재미있고
-
금천구, 매주 '동네방네 방역데이' 운영…여름 해충 집중 대응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구는 7월 한 달간 매
-
서초교향악단, 독일 베를린·영국 런던서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 공연 펼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교향악단이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유럽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을 빛냈다.서초교향악단, 독일 베를린·영국 런던서 광복 80주년-한국전쟁 75주년 공연 펼쳐서초교향악단은 7월 2일(화) 독일 베를린의 라디오방송국 홀(Fu
-
“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산업폐기물 문제, 국정과제 반영 촉구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