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에 위험한 존재 안돼…예멘으로 돌아가면 생명위험"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벌금형 범죄 전력이 누적된 예멘 국적 난민 신청인이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37)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예멘 출신인 A씨는 제주를 통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고 2018년 5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았다.
심사에서 탈락한 A씨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강제추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총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짧은 기간 내 범죄를 반복한 A씨에게 올해 1월 출국 명령을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