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도 농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영섭(창원16)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서류에 1곳만 신청하라는 제한이 없었는데도 도가 산청군만 추천했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박명옥(거제1)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도가 주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백승홍(비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못한 군은 분위기가 부글부글한다"며 "도가 산청군 한 곳만을 선정해 추천한 경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류해석 도 농정국장은 "경남 9개 군에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려면 도가 1천9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감당이 되지 않아 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추천했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도는 지난 3일 예산 부족과 재정 부담을 내세워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지방비 부담을 감수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모든 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 전남광주특별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진보당 등 경남 정치권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 도비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3천288억원을 도민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 도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참여 기회를 침해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다른 농어업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도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