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업무에 지장" 주장…기자 "재청구로 건수 늘어, 방해 의도 없어"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권준우 기자 =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1천700건이 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역 주간지 기자가 시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올해 1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화성시청과 각 구청, 시의회 사무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총 1천78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1천666건은 9월 1일 이후 두 달여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로 일선 행정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 청구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나 비공개 등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아 항목을 세분화해 다시 청구하다 보니 건수가 늘어난 것일 뿐 공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시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불러 정보공개청구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장에 놓인 각 티슈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