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급변하는 기후 변화가 자연 재난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담은 '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를 2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양상 분석한 'Data & Law' 발간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12.3℃에서 13.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폭염일수는 8.7일에서 17.4일로, 집중 호우일수는 1.7일에서 3.5일로 각각 증가하며 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후 변화는 재난 유형의 변화로 이어졌다. 2024년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4,542억 원으로 호우 피해 규모인 4,239억 원을 넘어섰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인명 피해의 87.6%를 차지했다.
가장 빈번한 재난인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도 증가 추세다. 2020년 1조 952억 원이었던 호우 피해액은 2025년 1조 1,308억 원으로 3.3% 늘어났다.
2025년 자연 재난 복구비는 총 2조 8,498억 원으로, 이 중 72%인 2조 425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전체 복구비의 42%를 차지했으며, 충남, 경기, 전남을 포함한 4개 지역에 전체 복구비의 91.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지정 지역에는 복구비 국비 지원과 함께 구호금 지급, 세금 납부 유예 및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회 선포됐다.
2024년 특별재난지역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총 4,801건으로, 2025년 7월 31일 기준 4,367건이 완료됐다. 특히 2024년 7월 집중호우 복구사업은 91.6%의 준공률을 보였으나, 재난 발생 1년 후에도 설계나 발주 과정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 일부 남아 있었다.
2025년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액 1조 3,807억 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44.8%와 39.7%를 분담했다. 반면 국방부 등 여타 부처의 지원액은 0.3% 이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후 정책과 재난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고, 재난정책의 방향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신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자연 재난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Data & Law'는 시의성 있는 주제의 법률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해 입법 지원 기관에 배포하는 서비스로,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 누리집을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