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대북 제재 구멍, 감시 체계 재정비해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마침내 정식 개통됐다. 왕복 4차로로 기존 조중우의교의 고질적인 물류 병목을 해소할 이 대교의 개통은, 지난달 개통된 북·러 간 두만강 자동차 다리와 맞물려 북·중·러 육상 물류망의 완전한 복원을 의미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가 ‘적대적 두 국가’를 넘어 대륙 지맥의 완전한 단절과 북·중·러 밀착 가속화로 치닫는 모양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가뜩이나 형해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신압록강대교와 두만강 다리는 단순한 경제 교류의 통로를 넘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거대한 ‘제재 우회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도 중·러의 비호 아래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을 번번이 무력화시켜 왔다. 게다가 2024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마저 해체되면서 현장 이행을 감시할 공식 기구마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감시의 공백을 틈탄 북·중·러의 밀착은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교를 통해 제재 금지 품목인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이 대거 유출되거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 나아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자까지 대량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촘촘해야 할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동북아 접경 지역에서 완전히 거덜 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대북 제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 도출이 중·러의 거부권에 막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가치를 공유하는 다자간 연대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 체계’와 ‘새로운 대북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미국, 일본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여 접경 지역 물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압박 카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물류 지도가 바뀐 만큼, 우리의 안보 그물망 역시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재정비되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