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하 추가 대출 규제 게시글 유포…강경 대응 방침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게시글과 관련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넷상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0억 이하 주택은 4억원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