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희망이 담긴 주요 국민동의청원의 진행 상황을 19일 공개했다.
국회, 백신 접종 관련 국민동의청원 등 소관위 회부 및 주요 현안 청원 진행
9월 10일 공개된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 강제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절대 금지 및 국민의 의료 자기결정권 법적 보장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1일 공개된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이 날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동 청원은 투표소·개표소 통합 운영과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시간 연장, 선거쟁송 입증책임 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도 다수 존재한다. 10월 1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11월 11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서도 10월 14일 공개된 청원이 접수되어 있다.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의 약 처방 제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13일까지 동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공개된 '고도비만 고위험군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청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입금·출자금·생산자 대금 상환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및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또한 11월 13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10월 15일 공개된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이 11월 14일까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 법안에 대한 반대와 PBR 관련 과세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