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능력 안 돼"…국힘 "없어져야 할 기관"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오른쪽)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여권 인사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과 관련된 '채널A 사건'을 각하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일고 있다"며 "한동훈이 수사도 안 받고 유유히 빠져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를 굉장히 흙탕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룸살롱에서 양주와 여성 접객원 비용 409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지귀연 판사 사건 수사가 1년이 걸렸다"며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8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도 키우고, 중대범죄수사청도 키워서 부패 범죄에 대응하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공수처 수사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 유기로 고발됐지만, 끝내 수사를 안 하다가 특검에 (사건을) 인계했다"며 "공수처가 했으면 안됐는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3년간 아무런 것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뭐 하는가. 한동훈 (수사) 제대로 했는가"라며 "오 처장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실적이 너무 없다"며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기관에 제보가 안 가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현지 실장 사건이 계류돼있는데 (청와대에) 자료 한번 요청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제넨셀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다"며 "공수처가 김승원 국회의원을 수사해야 할 것 아닌가. 수사할 것 없이 (관련자) 판결문을 보면 그냥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부실한 수사 실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할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공수처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하고 정부·여당에서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빼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 처장에게 "조 대법원장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법원장 사건을 임기 전에 (수사)해볼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공석이면 며칠 뒤 후보를 제청했는가", "업무추진비(내용)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 격려금은 국가재정법상 정기적으로 줄 수 없게 돼 있다" 등의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을 잡아 오지 않으면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식의 위협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휴일 골프'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신용카드로 (골프 요금을 결제) 했어요, 현금으로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비서관일 때 끽소리도 못 하고", "카드가 무슨 상관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이 할 말이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마이크 없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다.
이에 주 의원은 "패륜적인 망언을 했다"며 "법사위원장은 사과받아주던가, 말을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똑같이 문제를 제기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주 의원은 (발언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나는 확인을 못 했다. 다시 한번 보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