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사후 단속 한계…산림 훼손 막을 대책 마련해야"
김선교 의원 국감 발언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3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부경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image@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숲을 허가 없이 깎거나 베는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가 5년여간 1만4천여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평균 7건꼴로, 피해액은 3천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여간(2021년∼2026년 6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도벌(盜伐), 기타(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를 합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만4천221건, 2만1천361.1㏊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74배에 달했다.
불법 산지전용이 1만259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산불 및 임산물 채취 등 기타 2천466건, 무허가 벌채 1천409건, 도벌 87건 순이었다.
피해 면적은 기타가 1만9천202.2㏊로 가장 넓었고, 불법 산지전용 1천791.6㏊, 무허가 벌채 363.7㏊, 도벌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여간 총 3천38억9천362만원으로, 불법 산지전용이 2천254억7천8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674억 6천860만원, 무허가 벌채 107억8천774만원, 도벌 1억5천922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2천4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천29건, 충남 1천684건, 경남 1천88건, 충북 1천18건 등의 순이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산림청은 불법행위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