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유조달처 다변화 법안 각의 결정…추가운송비 교부금 지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3 17:57

일본 도쿄만의 유조선일본 도쿄만의 유조선 [교도통신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중동 정세로 인해 안정적 에너지 확보가 과제로 대두하자 일본 정부가 원유 등의 조달처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확정했다.


13일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유나 나프타 등 석유 제품의 조달처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결정했다.


이 법안은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나 상사 등으로부터 납부금을 거둬 재원으로 마련하고, 기업이 조달처를 다각화하는 경우 늘어나는 운송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원유 등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보험 계약을 쉽게 하도록 하는 법안과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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