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 쏟아졌지만…秋 "7.5조 빚 상환 도래, 판단 맡기겠다" 일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선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xanadu@yna.co.kr
특히 야당의 맹공 못지않게,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례적인 '내부 비판'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야당은 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1년 만에 채무가 1조7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64.5% 폭증했고,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도 지방채를 법정 한도의 99%까지 끌어 썼다"며 책임소재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며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을 추 지사가 그대로 이어받아 고통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경기도 리더로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사실 그 후에 이런 (재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방치했던 것"이라고 화살을 전임 도정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 위기라고 질의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선 8기 확장재정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도 영업이익은 경기도로 환수되지 않는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선서문 전달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영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6.10.13 [공동취재] xanadu@yna.co.kr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뼈있는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행안부장관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므로 비상 선언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윤호중 장관이 재정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위기'로 본다는 답변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작년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55%로,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이라며 "불과 1년 만에 비상선언을 하니 특별한 사정인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당 안팎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국비 매칭 도비는 2018년 1조3천억원에서 올해 2조5천억원으로 늘었고, 가용재원이 될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을 기록한 후 작년 8조1천억원으로 줄었다"며 "행안부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실제로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민선 7기에 발생한 2조1천억원, 민선 8기에 5조4천억원 등 총 7조5천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며 "2028년부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데 올해도 이자를 3조8천억원, 내년 4조9천억원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