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문자도 지연…산림청 중심 통합체계 만들어야"
발언하는 이재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90% 이상의 산사태가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하고, 대피 문자도 주민 구조 이후 발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사태는 2천637건이 발생했는데 산사태취약지역 안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44건(9%)에 그쳤다. 반면 취약지역 밖에서는 그보다 10배 가까운 2천393건(91%)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 역시 취약지역 안에서는 2명에 불과했지만, 밖에서는 이보다 13명 많은 15명(88.2%)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도 주민 대피까지 신속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이원화된 정보 전달체계도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오전 경남 통영시 곤리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됐는데, 구조 신고는 오전 5시 3분께 접수됐지만 대피 문자는 오전 7시에야 발송됐다.
주민이 산사태로 다치고 구조까지 마무리된 뒤에야 대피 문자가 전달된 셈이라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산림청 예측정보와 주민 대피 조치가 분리된 현행 체계 때문에 산림청 예측정보가 실질적인 주민 대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객관적인 재평가를 거쳐 해제하는 등 취약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산림청 중심의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