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하자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이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 방안을 다시 숙고하여,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는 "절차의 정교함은 생명을 앗아가는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며 "임신 9주든, 병원과 약국에서든, 이 약물은 자궁 안에 있는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계적 도입'은 제한이 아니라 확대와 정착의 로드맵"이라며 "초기에는 병원이라는 통제된 틀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후 그 틀을 풀어 접근을 확대하는 방식은, 낙태약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일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가장 약한 생명을 없애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히고 2027년 1분기 내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진행 중인 품목허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