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등 민생·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등 민생·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서 있는 지점은 다르더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야의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소식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며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모의 부재 중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조달청의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외청 중 처음으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게 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혁신 조달을 위해 R&D 예산뿐 아니라 AI 등 혁신기업의 물품·서비스 구매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으로 판단하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참석자들을 질책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조달행정 개편, 어린이 안전 대책, 혁신기업 지원 등 민생과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여야 협력과 부처 간 소통을 거듭 촉구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최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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