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2026년 상반기 기술유출과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기술유출·짝퉁 범죄 집중 수사로 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이는 전년 동기 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지식재산처는 기술범죄와 위조상품 범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기술범죄 분야에서는 총 161명을 송치하며 전년 동기 121명보다 3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은 137% 급증했고,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사범 또한 16% 늘었다.
이 날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 적발하고 유출 시도자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안경류 모방범죄 피의자를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위조상품 범죄 역시 18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전년 동기 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4만 4,482점을 압수했다.
지식재산처는 K-문화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고려해 관광상권 내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1월에는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182억 원 규모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K-연예인 팬 상품인 이른바 'K-굿즈' 위조품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위조 상품 2만 7천여 점을 압수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사건 접수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 388명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기술유출·탈취 사건의 피의자는 180% 급증하며 범죄의 조직화 양상을 보였다.
위조상품 범죄의 경우 상표권자의 직접 고소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이는 상표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은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