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피해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 관련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 울산 울주, 경북 고령·김천·경주·봉화·영주, 경남 밀양, 경기 연천, 전남 목포·보성 등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 및 소각, 유해 재활용시설 유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시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투명한 행정 ▲시민사회 및 주민 참여 TF 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은 “주신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국민의 뜻이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회2분과의 추혜선 위원과 노태호 전문위원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역 주민들의 발언은 생생했다. 이성용 천안 비대위원장은 “태영건설 자회사 에코비트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제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업의 행태를 비판했고, 김천의 최현정 위원장은 “정책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시설 설치를 비판했다.
울산의 박미화 공동대표는 “녹지를 훼손하며 초등학교 500미터 앞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울주군의 계획은 무책임하다”며, “농어촌 주민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천군 최영효 공동대표는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지역사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영주와 고령, 목포 등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도 부적절한 입지선정, 위법한 사업 추진, 불투명한 환경영향평가 등 산업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의 실천이 시급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반영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실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환경 정의와 주민 권리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공공 중심의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보장, 철저한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섬유 폐기물 매립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SRF 소각시설’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건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
《인문 문화》 한류, 평화의 가교
한류, 평화의 가교 1988년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다. 당시 소련, 동독,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과 맞물려 냉전 해체의 서막을 알렸다. 올림픽이 '만남의 장'이자 사상 교류의 장이 되면서 동서 진영 간 새로운 질서가 움트기 시작했다. 문화와 스포츠가 정치적
-
《인문경제》 합리적 경제형벌
합리적 경제형벌 17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신교와 구교 간 30년 전쟁으로 인해 무려 800만명이 희생됐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대포에 'Ultima Ratio Regum(왕들의 최후 수단)'이라는 라틴어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이 표현은 훗날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형법의 대원칙으로 이어졌다. 형벌은 다른 방법을 모두 사용한
-
《인문 문학》 다 좋은 세상
다 좋은 세상 현대 철학자들은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서양철학자 전헌 교수는 그의 저서 '다 좋은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서양철학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동서양철학을 모두 통섭한 전 교수는 철학이란 세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묻고 그 답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
《인문사회》 신뢰를 유지하는 법
신뢰를 유지하는 법 요즘 세대가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꼰대'다. 젊은이도 피해갈 수 없다.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꼰대다. 여러 세대와 어울리다 보니 간혹 경험과 생각을 전하려다가 '혹시 꼰대처럼 들리지 않을까' 망설이기도 한다. 한때는 그저 농담처럼 들리던 이 표현이 이제는 세대 간의 거리감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다만
-
《인문사회》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정조대왕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군이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민생안정과 산업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고, 탕평을 통해 개혁세력의 국정참여 문호도 넓혔다. 그러나 그의 개인사는 잔혹했다. 왕이 될 운명이었던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했고, 목숨까지 위협했던 당파의 견제도 있었다. 이런 극적인 서사 때문에 정조의
-
《인문 》문학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름다움의 대상은 어떤 사물보다 몸소 느끼는 순간이고 장면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은 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 경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미술품을 구입해 소유할 땐 기쁘고 감격스럽기까지 할 것이나, 일단 소유하고 나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다. 더구나 고가의 미술품을 소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시 공간에도
-
《인문 사회》 다정함
다정함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1871년 발표한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이란 글에서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며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고 썼다. 멸종하지 않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을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였다.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와 '자연선택'의 개념을 설파한 다윈에게 '자연선택'은
-
《인문사회》 소수의 가치와 도전
소수의 가치와 도전 다수결은 민주사회를 지탱해 온 근본원리로, 안정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다수 의견과 주류적 입장은 법적·사회적으로 견고한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새로 대두하는 영역에서 전제 사실이 잘못됐거나 중요한 상황을 빠트린 채 형성된 다수 의견의 폐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그에 기반한 산업, 경제의
-
《인문 인성》 사랑, 주는 사랑
사랑, 주는 사랑 헤르만 헤세의 단편 '아우구스투스'를 다시 읽어본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천사에게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천사는 아이에게 세상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축복을 내린다.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 속에 자라며, 사랑받는 것이 삶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다. 자신의 욕망을 좇고, 타인을 이용하며 살아간다.
-
《사회》 BTS 공연하는 날,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일교차 최대 15도
《사회》 BTS 공연하는 날,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일교차 최대 15도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빌딩 전광판에 컴백 공연을 알리는 광고가 표출되고 있다. [뉴스1]사진 확대 주말인 21~22일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하겠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수 있으니
-
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전라남도는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
《정치》 카타르 "한국과의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카타르 "한국과의 장기계약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 가능" 18일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라스 라판의 이달 2일 모습. 라스 라판=로이터 연합뉴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자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돼 한국 등 일부 국가와 맺은 장기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속 韓해운기업 장금상선 ‘유조선 대기 전략’ 주목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된 국내 중견 해운사 장금상선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유조선 운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확보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원유 물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해당 해역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유조선을 활용한
-
트럼프 “나토 도움 필요 없다…한국·일본도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동맹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국제 안보 질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미국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까지 언급, 전통적 동맹 구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 악화와
-
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포구 상해보험으로 덜다
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포구 상해보험으로 덜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2025년 처음 시행됐으며, 시행 첫해 14건의 신청에 대해 총 66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 1,970억 투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
[연재] 사하라에 지다. 파리 -다카르 경주의 추억/지옥의 랠리 스물두번째 날 지옥의 랠리 -최종림 작가
마지막 아프리카의 햇빛 대회 조직위 시간 6시, 현지 시각 새벽 4시, 마지막 브리핑이라 하는 수 없이 만신창이 몸으로 참석했다. 아직 깜깜한 밤이다. 웬 꼭두새벽이라니. 오늘 경주 코스는 해안선 썰물 시간대에 맞춰 생기는 모래사장을 타기 위함이란다. 조직 위원장 질베르 사빈느 씨의 특별 브리핑이라지만 내 눈은 계속 아래로 감기고 한기가 들어 몸은
-
[K-방산] 불곰사업에서 천궁-Ⅱ까지 이어진 나비효과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사를 따라가다 보면 흥미로운 연결선 하나가 드러난다. 1990년대 초 러시아 부채 상환을 계기로 시작된 '불곰사업'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중동 하늘을 지키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냉전 해체의 부산물에서 출발한 기술 협력이 오늘날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토양이 됐고, 그 결실이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점차
-
서초구,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자살률 최저 기록
서초구,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자살률 최저 기록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3년 연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 자살률을 기록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초구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6.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