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관행적인 지원을 조정해 중소기업 지원 예산 4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신성장 분야 육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4조 원 효율화…신성장 분야에 재투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7일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전(全)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중기부, 산업통상부 등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671개 지원사업 중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232개 사업을 정비해 예산 4조 원을 절감하고, 이를 성과 중심의 전략적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19개 사업을 통합해 2조 4,000억 원을 절감한다. 또한 50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 53개를 정비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83개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효율화로 확보된 재원을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육성에 집중한다. 매년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최대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방식은 기업별 '성장 디렉터'를 배정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화·금융·수출·인력·연구개발(R&D)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간 추가 지원을 이어간다.
분야별로는 신안보 분야 전문 투자기관 신설, 제약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거래 촉진, 기후테크 규제특례 도입, K-소비재의 수출 거점 마련 등 각 부처의 인프라와 규제 개선 기능을 결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