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호미로 막겠다" 비유

"환율 내리고 수입 물가도 안정…2분기 명목GDP, 상당히 높게 예상"

재정과 엇박자 지적엔 "미래 성장 투자에 쓰이면 잠재성장률 올려"

신현송 한은 총재, 금융위 통화정책방향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속 금리인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 효과에 관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단 표현이 있다. 뒤늦게 대응하면 더 비용이 든다는 뜻"이라며 이번 금리인상을 '호미'에 비유했다.

다만,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완만한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비율 등 건전성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쓰이면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통위, 의사봉 두드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2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소수의견이 나왔다. 논의 과정에서 금리인상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나왔나. 7월에 이어 연속 인상을 단행한 배경은. 점도표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크게 올랐는데 부연설명 부탁한다.

▲ 물가와 성장, 환율, 금융안정 세 갈래로 설명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물가였다. 소득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물가 오름 폭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금년 성장 전망도 올해 3.3%, 내년은 2.9%로 5월에 비해 상당 폭 상향조정했다.

7월에 이어 연속 인상한 이유는 선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제 대응은 물가오름세가 더 확산하기 전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인상을 생각했을 때, (인상 시점을) 앞으로 옮기면서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단 표현이 있다.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든다는 얘기고, 저희는 이번에는 호미로 제때 대응하겠다.

금리인상으로 취약차주 우려가 나오는 것은 맞다. 이 문제는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번 선제 대응으로 최종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선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있는데, 이번에 금중대 금리는 동결했다.

환율은 1,370원대 후반으로 어느 정도 안정됐다. 시장관리에도 호미와 가래 비유가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만큼 환율안정에도 기여한다. 환율은 많이 안정됐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19%나 되는 수입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많이 상쇄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금융안정 부분에선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는 두 자릿수로 상승 중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주택가격 상승세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금통위원 1인 소수의견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 전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 환율도 안정이 됐고, 국채금리도 백투백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렸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에서 (금리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6개월 시계열을 보는 점도표는 중간치가 3.25%로 지금보다 0.25%포인트 높다.

-- 금융안정 관련 어떤 것을 고려했나.

▲ 금융안정은 항상 예의주시한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많이 듣는다.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금융위기 경험 때문이다. 금융취약지수(FVI) 장기평균이 46.5인데,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깊게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79.5였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직전에는 65를 조금 넘겼다.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이유는 실물경제와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쳐서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지수가 내려간다. 금리가 오르면 신용증가율, 레버리지 같은 지표들이 축소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은 상호보완적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금융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반대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있어야 금리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다. 상호보완적이란 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단 의미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서로의 촉매제다.

-- 한은이 이번에 연속 인상에 나서면서 4분기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통화정책은 여유를 두고 지켜보겠다는 건지, 중요한 변수는 무엇으로 보는 건지도 궁금하다.

▲ 6개월 전망에서 3.25%가 중간치로 나왔다. 앞으로 금통위가 네 번 있는데 중간치가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린 정도다. 어떻게 보면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연속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효과도 점검해야 하고, 조기대응했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되고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도 안정되는 등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 기준금리를 2연속 올렸는데 정부는 내년에 800조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장적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입하는데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2분기 국민총소득(GDI)이 15.6% 성장했다. 유례없는 성장이다. 정부세수가 소득 개선 추세에 아주 크게 혜택을 주고 있다. 9월 초에는 국민소득 잠정치가 나오는데, 명목 국민총생산(GDP)이 GDI 성장률을 봤을 때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부채비율 역시 명목 GDP가 분모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낸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재정지출의 형태나 규모, 용도에 따라서 따라서 답이 정해질 수 있다. 재정지출이 미래성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적용된다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도 엇박자가 안 날 수 있다. 원칙은 비교적 명확하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엇박자는 아니고, 오히려 (확장 재정이) 통화정책을 도울 수 있다.

-- 환율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평가도 많다. 하락 속도가 과도하다고 보는지와 환율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환율의 수준보다는 예측성이 중요하다. 환율이 예측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모든 기업이나 가계, 경제주체들이 앞을 보고 대응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다. 환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수입물가 증가율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원화 강세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통화정책을 잘 쓰고, 한은이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원화 강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본다.

-- 최근에 미국이 국채 바이백을 하고, 미일간 외환시장 공조도 있었는데 이런 조치들이 채권시장, 외환시장에 어떤 경로로 전이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 자리에서 다른 중앙은행의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선제적 대응이란 건 단순히 실물경제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 관리에 중요하다.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의 중심을 잡고 모든 흐름이 중심을 가운데 두고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가격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선제적 대응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나중에는 더 큰 정책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이건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호미로 정책을 펴는 것은 시장 관리에도 하나의 모토로 보고 있다.

-- 앞으로 어떤 지표나 여건을 확인해야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

▲ 10월 통방 전에는 8월 물가와 9월 물가로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다. 물가지표가 중요하다. 2분기 명목 GDP 잠정치는 9월초에 발표된다. 그 외에도 심리지수가 있다. 오늘 기업심리지수가 나왔는데, 강한 성장세와 소득 여건 개선이 반영됐다. 단지 이 부분이 모든 경제주체로 흘러가는 게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나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 통화정책방향결정 성명문에 기존에 썼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바뀌었다. 오늘 결정문과 점도표를 봤을 때 앞으로 두 번 추가 인상을 한은이 자신 있게 제시는 못 한다는 의미인가. 또 앞으로 4번 회의에서 1번 정도 인상을 염두에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매 회의가 'live'라는 기존의 표현은 유지하나.

▲ 앞으로 있을 회의는 다 'live'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점도표의 경우, 이번에 두 번 연거푸 금리인상을 한 게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다.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줬다. 기준금리가 3.0%로 가면서 논의 주체들이 그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문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저희 의도를 알아주면 더 효과적인 소통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요층 물가 압력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인상 결정을 했는데 수요층 물가 압력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나. 또 이번 잠재성장률 상향이 한해 추정하는 중립 금리의 구조적 성향을 전제한 것인지도 궁금하다.

▲ 지금 내부에서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같은 모든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DP갭(실질GDP-잠재GDP)률이 원래는 내년에 가서야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플러스 전환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 같다. 지금도 거의 임계치에 있다고 보인다. 소득 개선의 경로를 보자면, 정부 계정을 통하면 기업의 이익을 통한 배당금, 성과급 등을 통해 GDP의 주요 구성 요소로 나오는데 시차가 필요하다. 지출 항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재정은 법인세를 통해서 비교적 빨리 회수가 되고, 소비의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든가 임금경로 등을 통해서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