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추진에 용인시장 강력 반발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시·군 공동 세원화'를 추진하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시·군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 재정 적자 메우려고 각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지사가 도 재정 적자 7조원을 거론하며 비상 상황을 선언하더니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도는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먼저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경기도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는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을 전부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정부와 협의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연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개편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한바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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