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세계 경제 불균형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9호를 10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구조 재조정' 보고서 발간
이번 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등 총 5건이 수록됐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던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2025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약 3,000억 달러 증가하며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폭의 확대를 보였다.
미국은 세계 GDP의 약 0.9%에 달하는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약 0.6%, 유로지역은 약 0.25% 규모의 흑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적자는 낮은 저축과 재정적자, 중국의 흑자는 민간저축 과잉과 투자 약화에서 기인했다. 유로지역은 생산성 개선 부진과 투자 위축이 흑자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무역장벽 확대가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 역시 전체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수입 시점 조정 등 교역 상대국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과도한 불균형은 금융 취약성과 경제 분절화 위험을 높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흑자국은 내수와 투자를 확대해 과잉저축을 완화하고, 적자국은 재정건전화를 통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6%로 확대되며 대외부문이 중기 기초여건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순수출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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