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역대 최초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 강화와 민생 대응,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순방 중 회의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순방이 반환점을 돌았다며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고용과 자산, 소득 양극화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사업에서도 청년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도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과 안전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위험시설 관리와 혹서기 국민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적극적인 선제 행정을 통해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의 주요 현안 보고도 이어졌다. 국민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는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시장과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을 보고받고 주식시장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며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수석실이 보고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한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했으며, 민관 공용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전용 핫라인 개설과 관련해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 보고를 받은 뒤에는 관련 문제를 담당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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