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CGTN: 중국의 민주주의 행보가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방법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Two Sessions)를 앞두고, CGTN은 중국의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가 풀뿌리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인민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중국의 민주주의 실천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폭넓고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해 거버넌스 결정이 사회의 집단적 의지와 진화하는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2026년 3월 1일 /PRNewswire=연합뉴스/ --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가 상하이 창닝구 훙차오 가도에 설립한 입법 연락사무소는 중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주민들은 집 가까이에서 입법 활동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무소를 통해 입법기관이 수렴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상급 기관에 전달되어 입법 과정에 반영됐다.

2019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이후, 이 상하이 지역사회는 중국식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2025년 기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전국에 54개의 입법 연락사무소를 설립했으며, 성 또는 시급 입법기관이 설치한 유사 사무소는 7800여 개가 넘었다. 이러한 플랫폼은 주민과 입법자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하며, 입법 과정 전반에 민주적 참여가 내재화되도록 보장했다.

서구 민주주의가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는 국가 운영의 전 과정에서 공공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의 모든 단계와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한다. 이러한 접근은 폭넓고 지속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거버넌스 결정이 사회의 집단적 의지와 진화하는 요구를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광범위한 참여

중국의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는 선거와 협의, 의사결정, 집행, 감독에 이르기까지 정책 수립의 모든 단계와 정부 각급 수준에서 민주주의 실천을 통합하고 있다.

이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NPC와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전국위원회의 연례 회의인 양회에서 구현된다. 수천 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베이징에 모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해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을 심의하고 논의한다.

최근 수년간 전국 도시와 농촌의 기층 민주주의는 혁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욱 활력을 띠고 있다. '마당 회의실', '벤치 회의'에서부터 오프라인 '원탁회의', 온라인 '토론 그룹'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은 풀뿌리 수준에서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며 중국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이 금요일 개최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무원 각 부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부터 8754건의 제안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들로부터 486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각각 전체 제안 및 안건의 95.6%와 97.3%에 해당한다. 특히 이 부처들은 대표 및 위원들로부터 4900여 건의 제안 및 안건을 채택하고, 2200건 이상의 관련 정책과 조치를 발표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지혜의 결집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 과정은 또 다른 대표적 사례다. 해당 계획 초안 심의는 올해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금요일에는 제15차 5개년 계획 개요 초안과 국무원이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 제출할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지도부 회의가 열렸다.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국은 차기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개 자문을 실시했다. 이 이니셔티브로 311만 건이 넘는 유효 의견이 접수됐으며, 27개 주제에 걸쳐 1500건 이상의 건설적 제안이 도출됐다.

이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시 주석의 검토를 거쳐 당 지도부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 수준에 반영됐다. 9월까지 각 지역과 부처, 분야에서 총 2112건의 제안이 추가로 수렴됐고, 문서에는 218건의 수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광범위한 참여는 국가 발전 전략이 국민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식 현대화를 향한 강력한 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사회학자인 마르셀로 로드리게스(Marcelo Rodriguez) 헥토르 P. 아고스티 마르크스주의 연구•교육센터(Hector P. Agosti Center for Marxist Studies and Training) 소장은 "중국이 추진하는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는 인민을 중심에 두겠다는 목표와 부합한다"며 "이는 국민이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역사적 과정의 주체이자 변화의 수혜자임을 스스로 결정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ews.cgtn.com/news/2026-02-27/How-China-s-path-of-democracy-safeguards-people-s-rights-and-interests-1L6w4JWN8yI/p.html]

출처: CGTN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