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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와 주택투자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나라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국민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름철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름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현안 점검과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반환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 대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하면서 앰뷸런스 관리 상황 점검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말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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