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왕실모독죄, 반대 세력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
태국 인권변호사 아논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6년 전 태국에서 왕실 개혁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유명 인권변호사가 왕실모독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총 3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EFE·AFP 통신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법원은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41)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부터 수감 중인 아논이 지금까지 왕실모독죄로 받은 누적 형량은 징역 38년으로 늘었다.
아논은 2020년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가 왕실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입헌군주국인 태국에서 금기 사항인 군주제 개혁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한국 5·18 기념재단은 아논이 태국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해 이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아논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AFP에 "왕실모독죄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을 비롯해 왕비와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과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285명이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같은 해 2월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단됐다가 같은 해 7월 중순 재개된 뒤 군주제 개혁뿐만 아니라 총리 퇴진과 개헌 요구까지 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