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마지막 국감도 충돌…여야 의원 설전에 한때 파행
국힘 김민전, '與의원 김현지 관리?' 자료 올려…與 "동료 의원 모욕"
답변하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부당하게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 시장 사건은) 시장 자리를 도둑질한 케이스"라며 "1심이 조목조목 유죄를 때렸는데, (2심이) 뭉뚱그려 무죄라고 했으니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구회근이라는 판사(오 시장 항소심 재판장)는 조 대법원장이 (선거전담 재판부에) 꽂아놓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소한 범죄자가 '별거 아니네'라고 비웃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문"이라며 "이렇게 오 시장을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2심은 명태균 씨 진술을 전부 배척했지만, 권성동 전 의원 사건(재판부)은 돈을 줬다는 사람(진술)을 인정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판결이 판사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민 보편에 맞는 대법원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격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의원분들은 왜 본인들이 원하는 법원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 대법원장 탄핵, 탄핵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승전 탄핵'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치권의 법원 판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연결해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조 대법원장에게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 법사위 국감이 시작된 이후 내내 충돌했던 여야는 마지막 날인 이날도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날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요 기관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감장 모니터에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렸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글과 함께 국회 항목에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이 명시됐다.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김민전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쳤고, 서 위원장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어요"라고 응수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다.
서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자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25분가량 국감이 중단됐다.
김민전 의원은 국감 재개 후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며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 벌이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2026.10.26 nowweg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