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그대로할지 집중논의…연내 결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2 08:29

유시민에 "과하다는 분들 다수…금도 지키며 비판해야"


조희대 탄핵에는 "국민 설득력 높이기 위한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의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며 "(유 작가가)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에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여론 설득과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면서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필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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