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감서 국가철도공단 소송 제기 배경 비판
국감서 질의하는 주진우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의 소송 제기 배경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며 "수많은 광장에 동상이 설치돼 있는데 유독 이 동상만 안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시민 생각과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이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국가철도공단이 아직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동상 철거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인 대구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정치 이념화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반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다. 2026.10.1 mtkht@yna.co.kr
이에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판결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국가철도공단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