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 목요일'에 패닉…코스피·코스닥, 7%대 급락 마감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15일 7%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의 하락폭과 하락률은 모두 지난 7월 28일(732.09포인트, -10.84%) 이후 약 두달 반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24년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연일 내렸던 사례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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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폭락 마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수익성 논란 재점화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2026.10.15 hwayoung7@yna.co.kr
■ 李대통령 "출범 500일…주요 지표 우수에도 민생회복 속도 더뎌"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6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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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與이견속 '적격·부적격' 병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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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만기 앞둔 김건희…특검, 대법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15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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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문턱 높이는 美…협의 난항에 톱다운 돌파 시도하나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톱다운' 방식의 돌파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은 바뀔 수 있다는 미 군사당국과, 미국이 '골대'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 간 까다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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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최상층에 오시장" vs "과장된 의혹"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포화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규명도 되지 않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일에 불거졌다며 맞받았다. 서울시도 의혹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년 9월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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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 "병역특례 축소 또는 폐지해야"[리얼미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일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병역 특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6%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1.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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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조재복 징역 45년…법원 "죄의식 없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우며, 아내를 비롯한 유족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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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당국이 대납한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원…정부 1심 패소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천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교정 당국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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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서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 정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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